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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28일부터 이재명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 대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주담대 한도 제한을 중심으로 다주택자, 갭투자, 고가 주택 거래까지 전방위적으로 대출을 제한하는 강도 높은 규제입니다.
1. 수도권 주담대 상한 6억 원으로 제한
-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일괄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 소득 수준, 주택 가격 무관하게 6억 초과 대출은 불가합니다.
- 기존 LTV, DSR 계산 적용 방식에서 탈피해, 단순 금액 기준으로 제한하는 파격적 조치입니다.
2. 다주택자·갭투자자, 주담대 전면 금지
-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추가 주담대 불가.
- 실거주 목적 외 투자성 거래, 갭투자 원천 차단.
- 사실상 다주택자의 대출 기반 투자는 막힌 셈입니다.
3. 실거주 목적 대출만 허용, 전입 의무 강화
-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내 전입 의무화.
- 전입하지 않으면 대출 회수 가능.
- 실거주자만 보호하고, 투자 목적 거래는 완전히 차단하는 구조입니다.
4.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혜택 축소
- 생애최초 구입자 대상 LTV 80% → 70% 축소.
- 디딤돌,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도 1억 원 한도로 축소.
-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90% → 80%**로 하향 조정.
5. DSR 회피 차단: 주담대 만기 30년 일률화
- 일부 은행의 40년 만기 우회 방식 금지.
- 모든 주담대 만기를 30년으로 일원화해, 대출한도 늘리기 편법 차단.
6. 가계대출 총량 절반으로, 정책대출 25% 감축
- 하반기부터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목표 절반으로 축소.
- 정책대출도 25% 축소, 실수요자에게도 영향 예상.
-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대출 규제 지역에 집중 적용.
7. 전문가 분석: “강력하지만 양극화 우려”
- 고가 주택 과열을 잡기 위한 초강도 금융규제로 평가.
- 하지만 중저가 실수요자, 특히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거주자에게는 오히려 타격.
- 고소득자·현금부자 중심의 양극화 심화 가능성 제기.
총평: 이재명 부동산 대책, 효과 있을까?
이번 부동산 대책은 대출 제한을 중심으로 한 금융 규제로,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투기 수요는 원천 차단하겠다는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중심 부동산 대책이 중산층 실수요자까지 위축시킬 가능성도 있는 만큼, 향후 부작용에 대한 정교한 보완책 마련이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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